놓치면 손해!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1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가이드
목차
-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시에도 꼭 해야 할까?
- 묵시적 갱신, 언제 어떻게 적용될까?
- 묵시적 갱신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
- 묵시적 갱신 신고, 이렇게 하면 1분 컷!
- 묵시적 갱신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 면제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 묵시적 갱신 시에도 꼭 해야 할까?
많은 분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을 선호합니다.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도 전월세 신고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묵시적 갱신 시에도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묵시적 갱신, 언제 어떻게 적용될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고, 보증금 및 월세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묵시적 갱신 전월세 신고, 왜 해야 할까?
묵시적 갱신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해 줍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둘째,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를 위함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가격 동향, 물량 등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주택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도 시장 정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신고, 이렇게 하면 1분 컷!
묵시적 갱신 신고는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묵시적 갱신’을 선택합니다.
- 이전 계약 정보를 불러와서 확인 후, ‘갱신’ 버튼을 누르면 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앱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묵시적 갱신’ 메뉴에서 기존 계약 정보를 불러와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이전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묵시적 갱신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한 명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신고를 놓쳤다면? 과태료 면제 방법은?
만약 묵시적 갱신 신고를 깜빡하고 30일이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도 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 묵시적 갱신 시에도 전월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면 1분 안에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아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고하세요!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와 묵시적 갱신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쉽고 빠르게 신고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