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1분 만에 끝!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장 쉬운 ‘온라인’ 완벽 가이드
목차
- 법인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을 담고 있나요?
- 법인등기부등본, ‘매우 쉬운 방법’으로 발급받는 곳은?
-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비용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초간단’ 단계별 따라하기
- Step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비회원 가능)
- Step 2: ‘발급/열람’ 메뉴에서 ‘등기부 발급’ 선택
- Step 3: 법인 검색 및 선택 (상호, 등기번호 등으로 검색)
- Step 4: 등기 유형 및 발급 선택 사항 결정
- Step 5: 수수료 결제 및 인쇄
-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을 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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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법인의 기본적인 정보와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법인 관련 모든 중요한 거래나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관공서에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본에 담긴 주요 정보:
- 기본 정보: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법인 등록번호, 설립 목적 등
- 자본 구조: 발행 주식의 총수, 1주 금액, 자본금 총액 (주식회사의 경우)
- 임원 정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 및 퇴임 일자
- 변경 이력: 상호, 주소, 임원 변경 등 법인에 발생한 중요한 변경 사항들
이러한 정보들은 법인의 현재 상태와 과거 이력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이 등본을 통해 법인의 실체를 확인하고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매우 쉬운 방법’으로 발급받는 곳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쉽고 빠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는 방법은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굳이 점심시간을 쪼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24시간 언제든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의 ‘매우 쉬운 방법’의 핵심입니다.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비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준비물: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PC를 권장합니다.)
- 프린터: 발급용 등본은 출력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쇄 가능한 환경이 필수입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이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수수료):
- 발급(출력) 시: 1,200원
- 열람(화면으로만 확인) 시: 1,000원
수수료는 건당 부과되며, 한 번 결제 후 발급 가능 기간(대부분 당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새롭게 결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초간단’ 단계별 따라하기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은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매우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Step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비회원 가능)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www.iros.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발급 시 결제 등 일부 단계에서만 요구되며 전체 과정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Step 2: ‘발급/열람’ 메뉴에서 ‘등기부 발급’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중앙에 크게 표시된 ‘등기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내용만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 열람’을 선택해도 되지만, 공식적인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Step 3: 법인 검색 및 선택 (상호, 등기번호 등으로 검색)
등기하고자 하는 법인을 찾아야 합니다. 검색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호로 찾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 등기번호로 찾기: 법인의 고유한 등기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정확합니다.
- 도로명 주소로 찾기: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법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특히 상호가 비슷한 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나 대표자 이름을 보고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tep 4: 등기 유형 및 발급 선택 사항 결정
법인을 선택하면, 발급할 등본의 유형을 선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 등기기록의 구분:
- 전부 사항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과 폐쇄된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 현재 사항 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말소되지 않은 사항)만을 보여줍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 말소 사항 포함: 현재 사항 증명서에, 특정 사항(예: 임원 변경, 주소 변경)의 말소된 이력을 추가로 보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제출처의 요구에 따라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Step 5: 수수료 결제 및 인쇄
선택 사항을 최종 확인한 후, 수수료 1,2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 버튼이 활성화되며, 이를 클릭하여 바로 인쇄하면 됩니다.
주의: 인쇄 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프린터 연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인쇄 전용 뷰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으니 팝업 차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무인발급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피할 때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 장점: 등기소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빠르지만 기계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 설치 장소: 법원, 등기소, 일부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설치 위치 확인 가능)
- 준비물: 법인 정보 (상호, 등기번호)와 현금 또는 카드.
등기소 방문 발급:
- 장점: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 법인 정보, 수수료 (방문 발급은 수수료가 인터넷보다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 주의: 반드시 평일 운영 시간(대부분 9시~18시)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Q. 한번 결제한 등본은 여러 번 인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결제 후 발급은 ‘1회’ 인쇄만 가능합니다. 단, 인쇄 도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미교부 확인’ 절차를 거쳐 당일 내에 한하여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Q. 법인 본인이 아닌데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법인등기부등본은 공적 기록이므로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Q. 핸드폰으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나요?
A. 모바일에서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공식 제출용 등본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양식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PC와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바일 결제 후 PC로 옮겨 출력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Q. ‘등기부 열람’과 ‘등기부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열람’은 단순히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발급’은 공식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